노인 학대와 재산 착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희엽 칼럼 09]

대한민국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학대, 요양 시설에서의 방임,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의 노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노인들이 학대를 신고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가족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 사회적 고립, 건강 악화 등은 노인들이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지역사회가 어떻게 나서야 하며, 효과적인 예방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 학대 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노인 학대의 실태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의 증가는 단순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적 부담, 돌봄 문제, 사회적 고립, 노인 학대 증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동반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노인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경제적 부담 증가와 노인 빈곤 문제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많으며, 노인을 위한 노동 시장도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노인들은 재산을 잃거나,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은 노인 학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녀나 친척이 노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연금을 가로채는 경제적 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 보호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노인들은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을 위험에 쉽게 노출됩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재산 관리와 금융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고립과 노인 학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친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약해지면서 정서적으로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수록 노인 학대의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노인이 주변과 단절될 경우 학대 피해를 입어도 이를 알리기 어렵고, 신고율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가족이 돌봄을 부담스럽게 여기면서 노인을 방임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 노인 복지센터 활성화 –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간 조성

✔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대 – 노인의 사회적 활동 참여 기회 증가

✔ 자원봉사 및 돌봄 네트워크 구축 – 고립된 노인을 돕기 위한 지역사회 역할 강화

노인이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노인 학대 예방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기억 관리 시스템

노인들이 경제적 착취나 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기억력 관리와 체계적인 재산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기억력이 감퇴하면 중요한 금융 거래, 재산 계약, 상속 문제 등을 명확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재산 범죄의 표적이 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기억을 보조하고, 주요 재산 및 법적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 보조기억 지원 시스템 – 금융 거래, 법적 문서, 재산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노인이 필요할 때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

✔ 재산 보호 기록 관리 – 주요 계약 내용, 금융 정보, 재산 소유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경제적 착취 예방

✔ 법적 보호 서비스 연계 – 공증 서비스, 법률 상담 등의 전문가와 연결하여 노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기억력 감퇴로 인한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노인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며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는 노인 학대 예방 및 재산 보호를 위한 기억 관리 시스템을 통해, 노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기억 보조 서비스를 도입하여 노인들이 중요한 금융 거래, 법적 문서, 재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법률·금융 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지역사회 기반 노인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노인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인 돌봄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의 기억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노인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입니다. KAVA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안전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호, 사회적 연결망 강화, 기억 및 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수록, 경제적 착취와 학대의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노인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기억 보조 및 재산 보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또한 "안심 노인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노인의 기억력을 보조하고, 중요한 금융 및 법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정부나 기관의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역사회, 가족, 그리고 시민 모두가 노인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노인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노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희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