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의 한계와 교육 현장의 근본적 개선 방안

[이희엽 칼럼 02]

최근 우리 사회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하늘이법'의 제정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채용 절차의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늘이법'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채용 시 범죄 경력 및 정신건강 이력을 철저히 확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인물이 교육 현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 현장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의 감소는 일부 학교의 소규모화로 이어져, 교사 한 명이 여러 행정 업무를 동시에 맡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심리적·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등 교원 정원이 감축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교사들의 업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초·중등 교원 정원이 3,060명 감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낮은 처우와 복지 수준은 우수한 인재의 유입을 막고, 기존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이는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법적 규제나 일시적인 대책을 넘어,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교사들의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교무행정업무팀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육실무사 등의 지원 인력을 늘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조직을 유연하게 재편해야 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통합이나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수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적응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교육 재정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교사 정원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 재정의 안정성은 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넷째, 교사들의 처우와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적절한 급여 인상과 함께, 교사의 업무량을 줄이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교사들의 직무 만족도는 학생들의 학습 성과와 직결되므로, 이들의 복지 향상은 교육 전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섯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법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생생활지도는 학교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하늘이법'의 제정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업무 과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아동·청소년들이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안전과 복지는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늘이법'은 교육 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교사 업무 과중 문제는 시급히 다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비극적인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은 '하늘이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채용 절차 강화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대응만으로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늘이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하늘이법'은 교사 임용 시와 재직 기간 동안 정신건강 검사를 의무화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직권으로 휴직이나 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몇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정신건강 검사의 의무화는 교사들에게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교사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숨기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원단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들의 88%가 주기적인 정신건강 검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정신질환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정신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근무 환경 등 구조적인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법안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개선 방안

교사 업무 경감 및 지원 인력 확충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를 줄이고, 이를 전담할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교사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검사의 의무화보다는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 시스템과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사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조직의 유연성 강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조직을 유연하게 재편하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인근 학교와의 통합이나 협력을 통해 교육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

'하늘이법'의 제정은 교육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이 법안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채용 절차의 강화는 필요하지만, 동시에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복지 개선,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시스템의 유연한 재편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교육 당국은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며, 적절한 처우와 복지를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학교 조직을 유연하게 재편하고, 교육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KAVA) 또한 이러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교사와 학생 모두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교육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너지는 교사가 있는 한, 무너지는 교육도 피할 수 없습니다. 교사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흔들립니다. 교사가 지치지 않도록, 교육의 울타리를 먼저 단단히 해야 합니다.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이사장 이희엽